서울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경기 12개 지역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10월 20일부터는 허가 없이 아파트(동일 단지 연립·다세대 포함)를 사고팔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은 내 지역 포함 여부와 허가제 핵심 규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왜 다시 확대됐나?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 급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서울·경기 지역별 지정 현황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 신규: 나머지 21개 구)
경기(12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기존 토허제 대상(아파트만) 유지, 그 외 확장 지역은 아파트+동일 단지 연립·다세대까지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핵심 요약
- 적용: 서울 전역 + 경기 12곳
- 대상: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 허가 절차: 계약 전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서·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효력: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이번 규제의 핵심 포인트
- 서울 전역 첫 전면 지정 → 수도권 과열 방지 목적
- 허가제 + 실거주 의무 → 갭투자 차단 효과
- 대출 규제 강화 → 금융 리스크 축소
4) 자주 묻는 질문
Q1. 실거주 의무 중 임대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Q2. 계약서에 특약으로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수 있나요?
A. 허가 조건은 법·지침 우선이므로 특약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Q3. 허가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5) 마무리: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경기 중심 알아보기
정리하자면, 이번 지정은 허가(계약 전) → 2년 실거주 → 4개월 내 잔금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작동합니다. 계약 일정과 이사·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