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비자발적 폐업 시 생활안정과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핵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사장님의 제2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폐업 신고 (세무서/지자체) — 증빙 확보
2. 고용보험 가입 확인 (근로복지공단 승인 이력)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후 신청
4. 실업인정 주기마다 구직활동(재취업·재창업 준비 포함) 보고

3) 수급 조건 (핵심 4가지)

• 정당한 폐업 사유 —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최근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질병·육아, 재해 등. 단순 전업·재창업 목적은 제외.
• 보험료 납부 이력 — 폐업 전 24개월 내 납부 12개월 이상.
• 구직 의사·능력 보유 — 근로 취업 준비 외에 재창업 준비도 인정.
• 체납 없음 — 다만 첫 실업인정일 전 완납 시 지급 가능.

4) 고용보험 가입조건

• 대상: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 등급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1~7등급 기준보수로 산정
• 보험료율: 기준보수 × 2.25% (월 납부)

등급별 기준보수·보험료·월 구직급여 (2025 기준)

※ ‘기준보수(월)’: 고용노동부 고시(자영업자 기준보수). 보험료율 2.25% 적용.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신청 조건 & 방법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소상공인24→지원사업 소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급시기: 납부 확인 후 환급(통상 약 2개월)

등급별 환급액 & 실질 부담액(월)

6) 수급금액과 기간

구직급여(월)는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 × 60%로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약 1,092,000원 ~ 2,028,000원 범위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 10년 이상: 210일 (약 7개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하루 최저 64,192원 / 최고 66,000원”은 근로자 실업급여(직원)의 일일 하한·상한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제 소득 증빙이 어려워 1~7등급 기준보수를 본인이 선택하고, 그 기준보수의 60%를 월 단위로 받는 등급제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일일 하한·상한으로 직접 계산하지 않고, 등급별로 정해진 월액을 기준으로 수급합니다.

▶ 예상 총 수령액(범위):
최소 약 4,368,000원 (1등급·120일) ~ 최대 약 14,196,000원 (7등급·210일)

※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주기, 요건 충족,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 이런 분은 꼭 가입하세요!

• 매출 변동이 큰 업종(외식·소매·서비스 등) 운영
• 1인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 폐업 시 소득 제로 리스크 큼
• 창업 1~3년 차, 아직 고정고객·매출이 불안정
• 건강·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영업 중단 가능성 고려
• “보험료 대비 수급액” ROI가 높은 안전망을 원하는 분

8) 마무리 — 월 보험료 8천 원대 내고, 최소 437만 원 받자!

사장님의 통장에 들어올 돈,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가입·신청하면 위기 순간을 버틸 강력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